친절한 염소아빠의 세상 사는 이야기

임대차 3법이란? 원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법안의 실제 이름이다. 이 개정안에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세 가지 제도가 담겨 있어 '임대차 3법'으로 불리는 것이다. 해당 법안은 2020년 7월 30일 국회를 통과했고, 바로 다음날인 31일에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시행됐다. 계약갱신청구권 임차인(세입자)이 2년 기한으로 기존에 살고 있던 전월세 계약에 대해 연장을 1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제도이다. 다만 집주인 본인이나 집주인의 부모, 자녀가 거주할 목적인 경우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직접 거주의 필요성을 통보해야 하며, 이렇게 기존 임차인을 내보내고 집주인 본인..

안녕하세요, 염소아빠가 엄선한 부동산 뉴스입니다. 이번 부동산 정책 뉴스 큐레이션에는 굵직한 정책 변화는 없어 보입니다. 임대 사업자에 대한 관리 방안 강화와 임차인에 대한 보호 관련 내용, 그리고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고령자 세액공제 내용이 눈에 띕니다. 자, 그럼 큐레이션 갑니다! 2020년 11월 25일

국토부가 26일 도심 역세권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근거로 재개발, 재건축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던 기존의 기조를 깨고 드디어 정부가 도심 개발을 진행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가 26일 공개한 내용은 이미 8.4 대책에서 언급이 됐던 내용으로 그간의 기조를 뒤집은 것이라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8.4 대책 주요 내용 용적률 700% 상향 법제화 언급의 뿌리를 찾기 위해서 먼저 8.4 대책의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8.4 대책이 나왔을 당시 나왔던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공공재건축: 35층 제한이 최대 50층으로, 용적률 300%에서 최대 500%로 증가한 용적률의 50~70%는 기부채납 받을 예정, 용적률 완화에 의한 기대수익 ..

2020년 11월 17일 목동선·강북횡단선 경전철사업 구축 계획 승인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국토교통부가 17일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승인 고시하면서 서울 목동선과 강북횡단선 경전철 사업 추진 여건이 마련됐다. 특히 목동선 경전철 사업은 news.naver.com (요약) 목동선* 및 강북횡단선** 경전철사업 구축계획이 국토부에 의해 승인됨. 특히 목동선 경전철 사업은 2005년에 처음 양천구가 서울시에 제안한 사업이고, 2008년,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반영됐으나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돼 추진이 어려웠음. 국토부에서 계획 승인이 났으나 아직 기재부의 노선별 예비타당성 조사가 남아 있음. (참고 자료: 제2차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국토부에서 2020년 11월 19일에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크게 아래처럼 정리된다. 1. '21년 상반기까지 전세형 주택 전국 4.9만 호, 수도권 2.4만 호 공급 ('22년까지 전국 11.4만 호 공급) 2. 김포, 부산, 대구 일부 지역 조정대상지역 지정 (11월 20일부터 효력 발생) 3. 20대 미혼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21.1월부터) 위 대책 중 가장 복잡한 1번 대책, 전세형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더 알아보자. '21년 상반기까지 전세형 주택 전국 4.9만 호, 수도권 2.4만 호 공급 국토부는 '현재의 전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기간 공급 확대'라고 운을 뗀 후 어떻게 단기간에 공급을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발표하고, '21년 상반기와 하반기, '22년에 각각 공급하는..

요약 2020/11/9 KDI에 의하면 통화공급이 1% 증가할 때 국내총생산(GDP)는 0.5%, 제조업의 생산 증가 효과는 0.8%, 주택가격은 0.9%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KDI는 "총수요 확대 정책이 주택시장 가격을 올리더라도 실물경기 개선 효과도 존재하므로, 통화 공급확대정책은 필요하다"고 강조. 2020/11/10 대학교 온라인 수업의 여파로 서울 주요 대학가 원룸 월세는 넉 달째 하락세(3~5%). 반면, 투룸이나 쓰리룸은 전세난이 이어지면서 지속적인 상승세 경기 둔화로 법인세 1.2조 원 감소, 부가세 0.3조 원 감소. 국가채무는 처음으로 800조 원을 넘김 (2019년 1월 국가채무는 660.6조 원) 바이든 행정부, 대규모 경기부양책으로 '무제한 양적완화' 가능성 2020/11/1..

요약 2020/11/3 정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10년에 걸쳐 90%까지 올리기로 최종 확정 - 공시지가를 시세의 90% 수준까지 연간 약 3% 씩 상향 조정 2020/11/4 '21년 1월부터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공 소득요건을 외벌이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 맞벌이는 160%까지 완화 2020/11/5 서울과 인천 등 임대차 분쟁조정위 오늘 운영 시작 2020/11/5 보유세, 양도세, 증여세 3중 세금 규제의 덫 - 보유세 상승 압박에 증여에 대한 문의 가속화 2020/11/5 강남권 3곳 재건축 승인 (개포우성 6차, 신반포27차, 효성빌라) 2020/11/5 보증금 없이 실부담 월 17만원으로 역세권 입지 신축 전용 19제곱미터에 입주할 수 있게 됨. - 역세권 청년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