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염소아빠가 엄선한 부동산 뉴스입니다.
이번 부동산 정책 뉴스 큐레이션에는 굵직한 정책 변화는 없어 보입니다. 임대 사업자에 대한 관리 방안 강화와 임차인에 대한 보호 관련 내용, 그리고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고령자 세액공제 내용이 눈에 띕니다. 자, 그럼 큐레이션 갑니다!
2020년 11월 25일
국토부 "매입약정 확대가 기존 주택값 상승시킨다고 볼 수 없어"
국토교통부는 25일 설명자료를 통해 "정부가 19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를 통해 새로 도입한 공공전세는 기존주택이 아닌, 매입약정을 통한 양질의 신축 주택 공급을 확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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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국토부는 정부가 19일에 발표를 통해 도입한 공공전세는 매입약정을 통한 양질의 신축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밝힘. 매입약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신규 주택을 감정평가 가격으로 매입한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제도. 서울의 매입가격은 평균 6억으로 책정됐으나 평균이기 때문에 7~8억 원 가량의 주택도 매입 가능하다고 설명.
2020년 11월 30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종부세 세액 공제 최대 80%”
[경향신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내년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 공제를 최대 80%까지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을 공동명의로 장기간 보유한 고령 부부들의 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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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여야가 내년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 세액 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기로 잠정 합의.
다가구 지분 보유자도 무주택 가점
국토부, 청약제 새 유권해석 다세대와 형평성 위해 변경 앞으로는 '다가구주택' 지분 보유자도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청약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30일 국토교통부는 "다가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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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앞으로 '다가구주택' 지분 보유자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청약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됨. 지금까지 다가구주택은 다세대주택과는 다르게 실제 지분을 나누어 보유하고 있어도 지분 크기나 실사용 면적과 관계 없이 해당 다가구주택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해석했음. 단, 다가구주택 무주택자로 인정 받기 위해선 다가구주택 1개 호실을 한 사람이 온전히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해당 호실에 출입문이 별도로 마련돼 있어야 함. 또한, 주택 공유 지분을 상속받은 사람이 무주택자로 분류될 수 있는 범위도 넓힘.
2020년 12월 1일
“임차인 알 권리 및 보증금 보호 강화”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 임차인 보호 및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1일 하위법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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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임차인 보호 및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10일부터 시행될 예정. 앞으로 임대사업자는 소유권등기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것을 부기등기하여, 임차인의 알 권리를 강화. 또한,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에게 세급 체납 여부와 선순위보증금 현황 등 권리관계에 대한 정보제공의 의무를 임대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이 과태료 부과 예정. 특히, '단독,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유형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선순위보증금 정보를 임대차계약 시 예비임차인에게 제공하도록 함.
우리도 집 못 구하는데…중국인이 사들인 아파트, 3년새 1.3만가구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중국인이 사들인 국내 아파트가 2017년 이후 올해 5월까지 1만3573건, 취득금액 기준으로 3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외국인 전체 취득건수 2만31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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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배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함. 중국인이 사들인 국내 아파트가 2017년 이후 올해 5월까지 1만 3573건, 취득금액 기준으로 3조 1691억 원으로 나타남.
*건당 평균 2.33억
임대사업자 보증금 안 돌려주면 등록말소
[서울경제] 앞으로 임대 사업자가 고의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가 피해를 본 경우 사업자 등록이 말소되고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이 환수된다. 또 임대 사업자는 등기부 등본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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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앞으로 임대 사업자가 고의로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않아 피해를 본 경우 사업자 등록이 말소되고 그간 받은 세제 혜택이 환수될 예정. 또한, 해당 주택을 민간 임대주택으로 계속 관리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가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음.